민선 9기 자치단체장 취임을 앞둔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중첩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당선인 신분으로 파격적인 선제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순암홀에서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및 국회와 손잡고 '광주시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정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취임 후 과제를 설정하는 통상적인 인수위 업무를 넘어, 광주시의 생존이 걸린 규제 완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광역지자체가 실질적인 법령 개정 방향을 도출하고자 전격 마련됐다.

■ 식수원 보호라는 명목… 광주시민 옥죄어온 '6중 규제'의 벽

광주시는 그동안 수도권 전역의 식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명분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최대 6개에 달하는 법령의 중첩 규제를 동시에 받아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이 가로막힌 것은 물론, 주민들의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마저 제한받으며 지역 경제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구 안태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회의를 주도했다. 현장에는 박관열 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경기도 인수위원회 및 규제개혁특위 위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 정책 관계자, 광주시 도시계획 담당 부서장 등 민·관·정의 규제 전문가 15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단순 건의는 끝났다… 수변구역 해제·산단 조성 '입법 공조' 가동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체질을 바꿀 핵심 의제들이 밀도 있게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의 과감한 조정 및 해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조정 등 구체적인 타깃을 설정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 상향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의 협력을 통한 '실제 법령 개정'과 경기도 조례 수정을 통한 '제도적 틈새 확보' 등 실행력을 갖춘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안태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노력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박관열 당선인 "오랜 희생 끝내고 지역 성장 동력 확보할 것"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그동안 광주시는 수도권 2,600만 명의 깨끗한 물을 위해 엄청난 경제적·재산적 손실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고 지적하며, "민선 9기의 시작과 동시에 경기도, 국회 등 강력한 파트너들과 공조 체계를 가동해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