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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정수석에 '文정부 수사' 한찬식 발탁… 검찰개혁 앞두고 여권 충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또다시 검찰 고위직 출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여권 지지층에서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또다시 검찰 고위직 출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여권 지지층에서 비판이 나온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겨냥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2단계 검찰개혁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인선으로 인해 충돌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1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논란을 빚는 건 민정수석이다. 새로 임명된 한찬식 수석은 검찰에서 27년 넘게 근무했고,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수원·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2022년 8월부터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제는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4월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다. 당시 수사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주임검사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계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강성 당원 사이에서는 한 수석 임명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혁신당은 21일 한 수석 임명 직후 논평에서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를 다룰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방한 자리에서 한 수석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홍 수석의 김 원내대표 예방 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도 한 수석 임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홍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추후 승인을 요청했는데 당시 동부지검장인 한 수석이 거부한 사례를 들어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홍 수석은 당시 한 수석이 관할 지검장으로서 피치 못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포함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또 홍 수석은 새 민정수석으로 인해 검찰개혁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당연히 청와대는 인선에 대해 설명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을 불식시킬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한 수석 임명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국정 목표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보고 이 또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수석은 27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사법개혁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노선을 잘 구현할 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한 수석 인선에 대한 당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두고는 "통상 인사 개편이 있으면 이런저런 의견이 회자가 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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