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군 압축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은행장 인사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본격적인 적용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심도 7월 초 재개된다.

◆KB 회장 후보군 전 지배구조안 발표…은행장 인사도 적용권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됐다"며 "KB금융지주가 숏리스트 작업을 하는 7월 3일 전에는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B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초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인 만큼, 새 지배구조 개선안이 KB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지주회장 선임뿐 아니라 행장 선임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준, 법률 개정안을 망라해서 적용할 과제가 있다"며 "스케줄 차질이 없도록 입법하고 모범규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사외이사 독립성, 연임 제한, 성과보수 체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 주요 시중은행장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안은 회장 선임뿐 아니라 은행장 인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MBK 제재심 7월 초 재개…"더는 판단 늦출 수 없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심도 다음 달 초 재개된다.

이 원장은 "MBK 관련된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 거의 다 준비된 상태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7월 초 예정돼 있고 그때 결정될지, 단기적으로 속행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제재심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는 "늦춰진 이유는 법률적 검토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더는 판단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MBK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업무집행사원(GP)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로, 사모펀드 운용사 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례적이다.

◆사내대출 DSR 연계 고민…CP·회사채 리테일 판매도 점검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대기업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이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면서,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있었다"며 "공익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데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조심스러운 입장인 만큼 금감원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당권 설정하면 기술적으로는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할 여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금융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금융 사각지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관한 금융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금리 인상 시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분들에 관한 정책적인 보완 장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중앙그룹 부도 사태와 관련해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발행 및 리테일 판매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이 적절하게 발행됐는지 점검을 시작했고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부도나기 직전에 얼마 전까지도 발행해서 개인투자자한테 리테일 판매가 된 것 같더라.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경위로 됐는지 아마 그 부분까지 검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