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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청년농 지원사업,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경기도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구조적인 사업 운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제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예산 106억4,700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79억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9.2%에 그쳤다. 국비 기준 집행잔액은 33억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집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3년 89.7%였던 집행률은 2024년 64.5%로 떨어졌고, 2025년에도 69.2% 수준에 머물렀다. 예산 규모와 지원 인원은 증가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특히 청년 농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농지 확보 문제를 꼽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5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지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적기에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농업 현장에 뛰어들더라도 농지를 구하지 못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집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만큼 차기 연도 예산 편성 이전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제도 개선과 후속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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