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선관위 개혁 방안 중 하나로 투·개표 업무를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관위 해체 또는 비상설화, 행안부 산하 편입 등을 통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행안부 이관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직접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정치적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 해체론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적 불만이 크다고 해서 선관위를 해체하거나 업무를 행정부로 이관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개혁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선관위법 개정을 비롯해 필요할 경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