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까지 겹쳐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1년 새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주식 투자 실패까지 더해져서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의 질 악화와 잠재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지난 4월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3625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5117건으로 집계됐다. 두 제도 모두 최근 들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개인회생 신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지난 2024년 2월 1만169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일부 채무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다.

최근 개인회생 증가 배경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생계형 채무 증가와 함께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증시 상승 흐름 속에서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대출이나 신용융자를 활용해 투자 규모를 키웠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식·코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라도 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빚투 열기는 금융권 대출 증가 흐름에서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2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 폭이 11조원으로 가장 컸고, 보험업권은 1조원, 여신전문금융사는 6000억원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가 확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자산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주식 투자자는 신용융자를 활용할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된다.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데, 급락장에서 손실이 확대되면 계좌 자산이 사실상 사라지는 '깡통계좌'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도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권 연체율은 6.7%로 전 분기 말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실패 채무까지 더해질 경우 금융권 부실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무리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심리가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회생·파산 관련 전문가는 "주식 상승 관련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융자 잔액 증가 흐름은 여전히 시장에 포모 심리가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채무 상환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서는 행위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회생 절차를 앞두고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경우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더라도 개인의 소득 증가와 현금 흐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계 부채 부담은 줄어 들지 않는다"며 "자산 가격 상승기에 나타나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가 향후 잠재 부실로 전환될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