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구체화해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던 한계를 보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과 규제 개선, 행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했으며, 정부 정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또한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과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 상생과 시·군 협력 방안 역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