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 중 어떤 채무를 변제할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가 이뤄진다.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우선 충당된다. 채무 전부가 이행기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이자율이 높은 채무 등)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변제이익도 같다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 충당된다.

그런데 최근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다. 원심(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변제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가장 나중에 완성될 것이라고 보아 위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대법원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보면, 이행기 도래 여부와 변제이익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어 변제이익을 소멸시효 기간의 장단으로 판단할 수 없고,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있으므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와 먼저 완성되는 채무로 변제이익이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효기간의 길고 짧음 만으로는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하면 이는 특정 채무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지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모든 채무에 관해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채무자가 다수의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특정하지 않고 변제했다면, 그 자체가 모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실무상 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례는 소멸시효와 변제이익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정변제충당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변제충당과 소멸시효 중단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