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급 반영 가격체계 강조
민간 투자 위한 보상구조 필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사업 안착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열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비용기반시장(CBP) 구조가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이 충분할 때는 가격을 낮춰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급에 따른 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조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입찰제(PBP)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넘어 신사업 맞춤형 보상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허윤지 단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당한 가격발견과 소매요금의 정상화가 맞물려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성공적인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AI 기반 예측 기술을 활용한 VPP 사업을 준비 중이나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력시장 개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고비용의 신기술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혁신과 시장 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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