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제1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일대 인허가 절차를 완화했다.

시는 지난 5일 제1보병사단과 51만1229㎡ 축구장 71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등 인허가 권한을 군부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제도로 이번 합의로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늘었다.

이번에 행정위탁이 확정된 곳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이른바 파주 희망프로젝트 1단계 구역이다. 파주시는 위치별로 35m, 40m, 45m 높이까지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설정된 고도 이하 건축물에 대해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 절차로 건축이 가능하다. 기업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군 협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올해 1월에 이어 추가 행정위탁을 확보하면서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군부대와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과정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1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며 "군부대와 협력해 접경지역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주소는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