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극적 타결에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 평가

내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모색 긴급 토론회 개최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거둔 이윤의 배경에는 국가와 국민의 기여가 녹아있는 만큼, 반도체를 일종의 '공공재'로 바라보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AI 시대에 반도체는 이미 공기와 같은 공공재가 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내달 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 1년 유예 및 자사주 형식의 특별경영성과급(재원 10.5%) 신설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서 쉽지 않은 과제였음에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사용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등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기업의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자본과 노동이 투여돼 만들어진 재화의 성격은 공적"이라며 "삼성에 투여된 자본 속에는 세금이 있고,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주일 정도로 국민기업이며 막대한 전력과 용수도 투입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땅히 주요 사업장에 대한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초과이익 재분배를 법제화하거나 가이드라인으로 강제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였던 연대임금 체제인 '스웨덴 모델(렌-마이드너)'을 두고 "스웨덴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고 한국은 노동시장이 너무 파편화돼 적용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노사 자치와 대화의 힘을 믿는 기존 문법을 뛰어넘는 상상력으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여파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삼성 노조의 요구 배경은 2021년 SK하이닉스 노사합의로, 노조법 개정 시행 전의 일"이라며 "노조가 불법 파업을 공언한 적도 없었던 만큼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추진할 핵심 노동입법 과제로는 정년연장, 근로자 추정제, 일터기본법 등을 꼽으며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TF의 논의가 많이 숙성됐다고 본다"며 "다만 노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근로자 추정제 등은 국정과제라고 밀어붙이기보다 대화를 더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도급노동자 기준 마련 등 수량적 목표를 넘어 '모두의 최임위'로 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