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정부의 중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며 "정부가 마땅히 주요 사업장에 대한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며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개별 기업 노사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식과 실질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전자에 투입된 자본 속에는 국민 세금이 있고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주일 정도로 국민기업의 성격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등 사회적 자원도 투입되는 만큼 공적 성격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법제화나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노사 자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영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요구 배경은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며 "삼성전자 노조가 불법파업을 예고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