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중동 원유 비중 50% 밑으로…미국 등 비중동 도입선 다변화 결실

정유업계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고시' 이견…정부 "원가 기준" 정산 가닥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긴급 비축유 공동 방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 비축유를 직접 방출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미 민간 정유사들이 비축유 대여(스왑) 제도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만큼, 국가 최후의 보루인 정부 비축유는 아껴두겠다는 전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방출해야 된다"며 "현재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IEA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총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정부의 비축유 방출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민간 정유사들과 소통을 해봤을 때 민간 정유사들도 스와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비축유 방출에 대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실제 비축유를 무리하게 푸는 대신, IEA 분담 의무를 '민간 의무 비축일수 조정' 등 유연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방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축유 스와프를 활용하고 IEA 비축유 방출 참여는 민간 의무 비축일수 조정이나 다른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이처럼 비축유 직접 방출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성공적인 '원유 도입 다변화'가 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우회 항로와 제3국 물량을 적극 확보한 결과, 국내 중동 석유 의존도는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69.1%에 달했던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은 올해(5~7월 잠정) 48.5%로 20.6%포인트(p) 급감했다. 반면 미국산 수입 확대로 미주 지역 비중이 지난해 23.1%에서 올해 35.6%로 껑충 뛰는 등 비중동 지역 도입 비중이 51.5%를 기록해 중동을 추월했다. 양 실장은 "원유 수급 다변화는 자원안보 측면에서 반드시 해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방향성 자체는 다변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기회비용까지 반영해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실제 투입된 '원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가상에 근거한 기회비용까지 국민 혈세로 보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원가 기준 정산 방침을 담은 고시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과 고시안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