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평균 24.55개로, 소량 기존화학물질 종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 확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 및 애로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다.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에 관한 정보 부족(46.4%) ▲협의체 내 협상 지연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46.4%)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참조권 가격 산정 및 비용 분담의 불투명·불합리성(38.2%)이 그 뒤를 이었다.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체물질 전환이나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60.8%)이 뒤를 이었다.

등록 부담 완화 방안 도입 시의 효과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가 가장 높게 평가됐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 및 소량 구간 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 또한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전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한 후 신고한 물질에 대해선 그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이 중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구간은 사용량이 적지만 기업당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계에서는 부담 경감 방안 필요성을 지속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