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약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당 방안을 시행할 경우 월 소요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 대비 약 3억 2,000만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는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하면 지역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이는 예산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 재정 운영의 핵심은 우선순위 설정에 있다"며 "관성적으로 집행되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재검토해 약 3억 원을 재배분하면 1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 매출도 약 27억 원 이상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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