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만으로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심각해지자 기획예산처가 통상 40일 걸리는 추경 편성 기간을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다.

일단 정부는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나프타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추경 재원의 약 40%를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는 5조원, 나머지는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수도권 거주 시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는다. 시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35만~50만원을 가산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부는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출 및 물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청년 지원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유망 창업가를 돕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반도체 호황,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

한편 추경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타격이 심화하는 만큼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추경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