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AI 시대 K-공론장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공론장 활성화와 AI 오남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공론장이 민주주의 기반을 넘어 AI 시대 핵심 인프라이자 소버린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소통 구조 속에서 국내 데이터 확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론장 육성과 민관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등 오남용 문제 대응과 함께, 이용자의 판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론장 육성 과정에서 민간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AI 이용자 보호와 오남용 대응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디지털 공론장을 AI 학습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협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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