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AIDC)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DC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향한 첫발을 뗐다. 전력 확보 문제로 부처 간 이견이 팽팽했던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AI 인프라의 비수도권 분산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시민단체가 '특혜 패키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부지 및 용수 확보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나 LNG 발전사업자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GW급 데이터센터 운영 시 연간 전기료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PPA 허용은 사업 성패를 가를 실질적인 비용 절감책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에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전력 공급이 원활한 지방 발전소 인근으로 입지를 유도해 수도권 전력 포화 상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업계는 "지방 특례가 현실화되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경제성이 부각되어 분산 배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시민사회의 시각은 냉담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AI 데이터센터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비수도권이라 해도 환경영향 평가를 더 엄격히 해야 할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기존 체계를 우회하고 원칙을 허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NG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PPA 허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참여연대는 이를 "반(反) 기후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PPA를 화석연료인 LNG까지 확대하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다른 시각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산업에만 직거래 특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정부 부처 간 시각차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AI 산업 진흥과 공익적 가치 사이의 접점을 찾는 후속 논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