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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 사퇴…"경기도서 새로운 정치 역할 이어갈 것"

추미애 의원이 지난 3월 12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김대의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당의 요청으로 위원장직을 맡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를 약속한 바 있다.

 

추 위원장은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며 "그 약속의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 기간 약 7개월 동안 총 682건의 개혁 및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법 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증원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제시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 제정을 통해 '12·3 내란'의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성과로 언급했다.

 

추 위원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역할을 수행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뜻깊다"며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위원장직을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역할을 이어가며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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