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인권침해 선제 대응…수사부터 치료·심리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고양시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범죄와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고양시는 지난 3월 18일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고양시를 비롯해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경기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고양성폭력상담소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전문 영역별 역할을 맡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장애인 인권 실태 점검과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경찰은 신속한 수사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일산병원이 응급진료와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며, 성폭력상담소는 상담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사·의료·심리 지원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양시 사회복지국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찰과 성폭력상담소와 협력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와 학대 예방 점검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인권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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