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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호르무즈 통과 '나프타' 안보품목 지정...1조5000억 금융지원·차량요일제 검토

구윤철 "석유류 사재기 엄정 조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석유화학공업의 주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시장 내 나프타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차량운행 요일제' 등의 검토에 나선다.

 

국내로 들여오는 석유류 중 나프타의 경우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안보품목 지정 시 공급망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중동 전쟁으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경제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 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5000억 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p) 할인하는 우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관련해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 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 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교역량 및 인적자산 등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동차 '부제'(5부제·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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