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급 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13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경제 실·국과 유관기관이 함께한 '미국·이란 전쟁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달 3일부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지역 가스공급사 등과 협력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관련 정책 변경 사항을 신속히 현장에 전달하고 있다.
현장 중심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5일과 11일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오는 26일에는 주유소협회와 정유사 지역본부, 도시가스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 대응 기조에 맞춰 자원안보 위기 '관심'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연계한 석유판매업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취약계층 에너지 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 맞춤형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구상도 제시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위기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경보 단계별 대응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국가 단위 수급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북도는 일반휘발유와 경유 가격 등 민생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활용해 지역 기준의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할 방침이다.
단계별 정책은 에너지 공급 안정과 민생경제 부담 완화, 산업현장 경영 안정, 시장질서 유지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관심' 단계에서는 가격 변동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주의' 단계에서는 에너지 수급과 소비자 물가를 집중 점검하며 경제 관련 부서 회의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과 민생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는 '경계' 단계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물류비·보험료 지원 확대, 불법 석유 유통 점검과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등 대응이 병행된다.
위기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취약계층 에너지 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반복되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사회재난의 성격을 지닌다"며 "물류 대란과 기업 생산비 상승,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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