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산업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범람과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심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입자가 빠르게 줄어들며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재난방송과 지역채널 운영 등 공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케이블TV 업계의 매출과 수익성이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조사결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2014년 약 2조3000억 원 규모였으나, 2024년에는 1조5000억 원으로 10년 사이 32% 넘게 증발했다.

더 심각한 것은 내실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무려 97%나 급락했다. 영업이익률은 19.3%에서 지난해 0.9%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며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턱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자 회선도 줄고 있다. 방송매체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TV 수상기를 이용하는 빈도는 75.5%였으나 지난해에는 70.9%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미디어 시청 환경이 모바일과 OTT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면서 전통적인 케이블TV의 경쟁력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케이블TV 사업자가 짊어진 공적 책무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현재 SO는 연간 약 14만 건의 지역 뉴스를 보도하고 4만7000편 이상의 지역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5000여 건이 넘는 재난방송을 편성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2022년 약 580억 원에서 지난해 1200억 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공익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불합리한 대목으로 지목되는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다. 지난해 케이블TV 업계가 기록한 영업이익은 148억 원이었지만, 국가에 납부한 방발기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239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기금 징수 기준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1.5%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쟁 관계에 있는 홈쇼핑 사업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금을 내기 때문에 업황이 악화되면 기금 부담도 줄어들지만, 케이블TV는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이 있으면 기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공적 역할을 이유로 징수율을 0.23%까지 감경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업계는 정부에 '케이블TV 지속 정책연구반'을 즉각 구성하고 3개월 안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기금 징수 요율 하향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금 납부 전면 유예나 지역채널 의무 운영 재검토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절박한 심정을 '춘래불사춘'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가 개별 기업의 실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공백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희만 협회장은 "케이블TV 업계의 경영환경은 가입자 급감, 광고·홈쇼핑 수수료 수익 감소, 콘텐츠 비용 급증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