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올해 말까지 군 소유 산림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군은 군유림 총 1027필지 4885ha에 대해 공무원과 실태 조사원을 투입해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목적 외 사용·전대·형질 변경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사는 군유림 대장과 임야대장 등 관련 공부(公簿) 검토와 함께 항공 사진·드론을 활용한 현장 확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지별 목록을 작성해 무단 점유 현황과 불법 시설물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 무단 점유나 불법 시설이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와 원상 회복 조치가 내려진다. 산림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은 용도폐지 후 용도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지 150필지 500ha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당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대부 취소 등의 조치로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유림 실태 조사를 통해 임야 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필지별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