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 개편 실행방안 마련

교육계 소통 강화…통합 지역 교육지원 특례 검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설치는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20호)'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광역시와 도가 통합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청의 기구·정원·인사와 통합 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통합 지역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특례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연구와 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 추진돼 지역교육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은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교육계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행정체제 통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