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 파괴를 통한 절대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파괴를 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 조작 장치"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동부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착 케이스로 손꼽히던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한 이유로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정의당 정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 절대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