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일정 공개, '신속착공 패키지' 적용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 건의·이주비 500억원 지원

서울시가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며,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총 8만5000호를 조기 공급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 3년간 85개 구역서 8.5만호 공급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규모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향후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호)을 선별했으며,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도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의사결정 기간 단축 △해체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 △구조·굴토 통합심의 △공사 단계별 기한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 적용 △공사비 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검증 선제 시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배포(2027년~) 등이 포함된다.

■ 8만5000호, 연도별 착공 지역은

2026년에는 한남3(용산·5970호), 갈현1(은평·4116호), 중계본동 백사마을(노원·3178호), 방배13(서초·2228호)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24곳에서 약 3만5000호가 착공될 예정이다. 은평·동작·서초·노원 등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조기 착공 물량이 집중됐다.

2027년에는 이문4(동대문·3502호), 노량진1(동작·2992호), 불광5(은평·2387호), 신월곡1(성북·2206호) 등 중대형 정비사업 31곳에서 약 3만4000호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송파·강남·서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다수 포함돼 도심과 강남권을 아우르는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8년에는 개포주공6·7단지(강남·2698호), 상계2(노원·2200호), 미아9-2(강북·1758호), 봉천14(관악·1500호) 등 30곳에서 약 1만6000호가 착공된다. 대규모 단지와 외곽 생활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공급이 분산되도록 구성됐다.

■ 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 건의

서울시는 또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 불편과 피해 실태도 공개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구역이 기존 42개에서 159개로 약 4배 증가했다. 향후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 대상 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 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 사유(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에도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사례, 실거주 목적 이주가 막힌 사례,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로 새롭게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오히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 주택진흥기금 500억원 융자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융자는 3월 접수, 4월 심사, 5월 집행을 목표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고 있다"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 지원과 치밀한 공정 관리를 병행해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