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 조사 결과,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총체적 부실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에서 보강토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차량 2대가 매몰되고 운전자 1명이 숨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옹벽에 수압이 가중된 것이 붕괴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 유입됐고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로 빗물 유입이 급증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에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을 얹은 복합구조의 위험 분석과 배수 설계가 미흡했고 뒤채움재(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의 품질기준도 불명확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흙을 뒤채움재로 쓰고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됐다. 자재 변경 승인과 품질시험 자료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인계와 유지관리도 부실했다. 준공 후 관리 주체 인계가 늦어졌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이 누락돼 법정 점검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다. 과거 동일 시공사의 유사 붕괴 사례가 두 차례나 있었지만 추가 대책도 미흡했다.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배수불량 등 문제가 지적되고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땅꺼짐과 붕괴 우려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기준 강화(복합구조 하중·배수 기준 마련), 유지관리 체계 강화(FMS 등록 점검·제재 강화, 중대 결함 지정), 전국 전수조사와 특별점검을 제안했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기준 정비와 함께 책임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