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2만원 상당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액으로 6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 내 장부거래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분기 공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잘못지급한 62만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한다"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리워드를 받은 이용자가 현금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 10% 이상 급락했다. 가격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패닉셀, 투매 등 공포심리에 휩싸인 저가 매도 등이 발생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됐다"며 "이렇듯 국내 빅쓰리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자산 간 다중확인 절차, 인적오류 제어장치 등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빗썸은 사태 초기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 이번 일은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1100만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내 상임위 차원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2월 국회 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