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최근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사무 위탁'과 '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도내 바이오 및 의료 산업 지원 사업의 실무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이 관련 부서와 진행한 논의 결과, 현장 실무자들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의 재위탁 금지 조항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수탁 기관이 책임 하에 사무를 수행하는 '위탁'과 특정 서비스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용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해 실무진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대 행정 업무가 갈수록 복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일 기관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특히 바이오·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전문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필요하며, '연구 용역'과 '공모' 방식을 결합한 맞춤형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명확한 업무 지침과 법적 근거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내 전략 산업인 바이오와 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