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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 318호 모델' 공공건설사업 제도화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을 모델로 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방안을 공식 제도화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로,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 사업에서 전력·상하수 등 기반시설을 통합 설계하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국내 최초로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송전탑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단독 공사 대비 공사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향후 지방도로망 사업에서 전력뿐 아니라 상·하수 등 기반시설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 체계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하며, 이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에 도는 도로정책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

 

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전,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사업이다.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 고시 전과, 타당성 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동 건설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중복 공사 방지 효과가 기대되며, 비용 대비 이익 비율(B/C) 향상으로 경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침 개정안은 내부 심의와 도지사 결재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 '지방도 318호선' 공동 건설 모델

 

경기도와 한전은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에서 도로와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한다. 경기도는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한전은 도로 지하 전력망 설치를 맡는다. 국내에서 신설 도로 건설 시 전력망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 김동연 지사, 도로정책과 유공 포상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와 한전의 공동건설 협력체계를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부서 단위 포상은 이례적이며,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한 조치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해 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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