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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공동 논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015년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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