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법정 정년연장,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 등이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에 올랐다.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6년 경영·경제· 기술 트렌드 전망보고서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업계별 관계자, 전문가가 분야별로 선정한 상위 3개 중 공통 선정 이슈를 중심으로 내년 10대 이슈를 최종 선정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수출구조 다변화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기반 확보 ▲소상공인 사업구조 개선 ▲기업간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AI활용과 일자리 구조 변화도 포함됐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2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8.1%이지만 대기업은 9.4% 수준으로, 대중기간 격차가 8.7%p에 달한다.

'쿠팡 사태'로 인해 그동안 갑론을박이 계속됐던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논의는 내년에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교섭력이 떨어지고 특히 플랫폼들이 가져가는 각종 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023조원에 달하는 법정기금의 일부를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법정기금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주체에 '한국벤처투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관련법이 확대 적용되면 5인이 안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을 지켜야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단기적 처방을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 리스크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