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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규제혁신협의회 개최

규제혁신협의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입주기업 지원 대책 자문을 위해 제5차 DGFEZ 규제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는 이원경 청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일반현황 보고 ▲ 2025년 규제개선 관련 업무 및 발굴과제 추진현황 보고 ▲ 규제혁신 추진전략 및 민·관·학·연 협력 방안 의견 수렴 ▲ 각종 기업(산업)규제 해소 지원 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재광 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장, 회의실, 문화·복지시설 등 확충을 요청했다. 서승구 위원은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준한 공유재산 사용료, 전기료, 각종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요청 및 그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DGFEZ 규제혁신협의회는 투자유치와 지구개발, 기업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3월 2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총 17명(당연직 3, 위촉직 14)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 규제혁신 및 규제개선 과제 처리에 관한 의견수렴 ▲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한 기업지원 대책 자문 등이 있다.

 

이원경 청장 직무대행은 "규제개혁은 기업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해내야만 하는 것이지만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이를 해소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이자 현장 실무자인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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