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예산 미반영으로 연간 13억 원 부담 지속… 시민 불편·행정 비효율 해소 과제 남아
고양시가 추진해 온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외부 임대청사에 분산된 행정 체계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올해 제1회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추진을 시도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 이로써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세 차례에 걸쳐 예산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기부채납을 통해 시 소유로 취득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에 흩어져 있는 1실 5국, 25개 과를 한 곳에 집적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축이 아닌 단순 개보수 성격으로, 기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시의원이 해당 사업을 청사 신축으로 판단하며 투자심사 필요 여부,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등을 문제 삼았으나, 시는 관계 법령 검토와 중앙 행정기관 유권해석,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등을 통해 절차적 쟁점은 이미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 개선, 임차청사 운영비 절감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적인 예산 미반영에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청은 여러 청사로 부서가 분산돼 있어 민원인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청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행정 대응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라 연간 약 9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를 포함하면 매년 약 13억 원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백석 업무빌딩 장기 미활용' 문제 역시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당장 해소하기 어려워졌다.
시 관계자는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돼 왔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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