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보조금 연구회가 18일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울주군 지방보조금 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는 이날 보고회에서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 검토 단계의 사업·예산 검토, 집행 과정의 정기 보고 및 현장 점검, 의회 주도의 성과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의회 차원의 체계적 관리·감독 절차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 지방보조금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재로 작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성환 의원은 "그동안 집행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방보조금 체계를 의회가 책임 있게 점검·관리하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 용역은 의회의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