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조 투자수요 접수...메가프로젝트부터 조속 추진"
내년 한 해 30조 원대의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돼,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쓰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대전환에 6조 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겠다. 12조 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내년 투자 분야 및 규모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2000억 원 △이차전지 1조6000억 원 △디스플레이 50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 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 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 원 △모빌리티 3조1000억 원 △미디어·콘텐츠 1조 원 등이다.
구 부총리는 지원방식 관련해 지분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 기업수요에 맞춘 다양화를 제시했다. 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고도 말했다.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100여 건, 153조 원 규모가 접수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중 메가프로젝트부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사양의 초전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임상 3상 특화펀드(1500억 원)와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펀드를 통해 K-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펀드를 대폭 확대(2950억 원→4300억 원)하고 연구개발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까지 밀착 지원에 나선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 부총리는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과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내년부터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도 2조 원으로 확대(현재 1조 원)해 터미널 등 물류자산 취득과 해외기업 인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는 "히트펌프의 주요 열원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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