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국내 소송에 이어 미국 본토에서도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로펌 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지시각으로 이달 8일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나선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명백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권한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김 대표는 "한국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 자체에 집중한다면, 미국 소송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차별화된 법리 다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의 원고가 미국 소송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쿠팡 이용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시민들도 원고인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로펌 측이 미국 소송을 택한 핵심 이유는 한국보다 강력한 배상 제도와 증거 확보 절차에 있다.

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나 악의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실제로 2017년 1억430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에퀴팩스(Equifax)는 최대 7억 달러(약 1조원)를, 2021년 766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T모바일은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선례가 있다.

또한 재판 전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 역시 소송의 승패를 가를 열쇠로 꼽힌다. SJKP 소속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정보보안 및 IT 인프라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며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쿠팡Inc가 단순한 지주회사를 넘어, 한국 법인의 데이터 관리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국경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책임이 차단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무법인 대륜과 SJKP는 추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미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만큼, 향후 한·미 로펌 간의 협업을 통해 쿠팡을 압박하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