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18일 경상남도 주관 '2025년 경상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제안해 민생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생활 환경,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실시됐다.
사천시는 1차 실무검토와 2차 시·군 합동 평가를 거쳐 도내 최종 우수 사례 6건 중 하나로 선정된 후, 3차 전문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과제는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다. 양식 어업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한 내 입식 및 출하 신고를 완료해야 하지만, 입식·출하 시기와 행정 신고 마감 일정이 겹치면서 신고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해 현장에서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었다.
이에 사천시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고 방식 다양화와 입식·출하 시 거래처 간 상호 승인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된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업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현장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민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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