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15일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도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위원회의 경험, 연속성은 이어가고 전문성은 한층 강화해 더 체계적·실질적인 입법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2025년 9월 14일~2027년 9월 13일)이며 도의원은 제12대 의원 임기 종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뒤 제13대 원구성에 따라 재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 제3차 평가부터 조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게 된다. 현행 조례의 실효성 분석, 위법·중복 규정 개선을 통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수여식에서 "다양한 정책 수요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도민의 생활여건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입법 평가를 통해 자치 입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에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2023년부터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95건을 평가했다. 이 가운데 64건의 조례가 개정됐거나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