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내용에는 민자사업 사업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 자금조달 등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 활성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만기 없는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을 비롯해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인프라펀드는 국내 인프라 대상 지난 8월 말 기준 435개로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자산에 대한 신(新) 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 왔다. 금투협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주요 투자자인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투협은 민간과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조성하는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참여 시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자 모집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모인프라펀드 차입 한도가 자본금의 100%까지 확대되고 일부 자산의 해외 투자가 허용됐다. 자금 재조달 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제는 면제되도록 개선됐다.
금투협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사모인프라펀드에서 공모인프라펀드로 전환,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은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 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고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량을 결집해 민자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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