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졸업생은 해당 지역 산업체에 취업해 정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문대학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이처럼 전문대학의 지역역할론을 강조했다. 20여년간 대구보건대학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 위원회 위원장, 제1~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온 남 회장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대학이 가져야 할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 회장은 학생이 자기 적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공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설립 이념으로 하는 전문대학에 학생이 입학해 졸업 후 지역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남 회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할 교육 아젠다는 바로 직업교육"이라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지난 2020년 2월 전문대교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4년 가까이 이끌어오고 있다.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지난 4년은 정말 다양한 교육 정책 의제와 사회 변화가 있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와 입학 자원이 급감하던 변화의 시기였다. 전문대교협의 회장으로서 전체 전문대학인을 대표해 국회 및 관련 부처 등을 방문해서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 과제 해결 및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전문대학 구성원과 함께 이뤄낸 성과 중 마이스터 대학 육성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등 전문대 특성을 반영한 신규 정책사업을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전문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는 점이 보람있었다."

- 성인학습자가 늘면서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에도 전문대학에 성인학습자 및 유턴입학자는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학년도 전체 전문대학 재학생 약 64만 3560명 중 26세 이상 성인학습자는 약 9%로, 5만 8008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50만 9169명 중 16.4%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반대학을 졸업한 이후 전문대학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유턴입학자' 규모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학사학위 소지자 1만 1524명이 전문대학에 지원해, 총 1706명이 입학했다.

이처럼 전문대학에 성인학습자와 유턴입학자 입학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학과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문대학의 궁극적인 설립이념이 '직업교육'이다. '인생 3모작 시대'에 성인학습자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맞다. 그럼에도 성인학습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성인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겪는 최대 어려움이 학비 부담과 시간 부족 문제다. 시간 부족 문제는 전문대학에서 주말수업, 온라인수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학비 부족은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장학금 신설 등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유턴입학자 증가는 초·중등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부재와 연결된다. 유턴입학자는 지난 2018년 1537명에서 2022년 1768명으로 약 15% 증가했는데, 이 기간 유턴입학자는 8000여명에 이르며 약 7366억원의 교육비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됐다. 초·중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로 결정에 필요한 직업의 정보 제공과 직업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 그러나 말씀하신 '직업교육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직업교육법이 부재중인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해당 법이 제정되면 교육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1949년 제정된 교육법(現 교육기본법)에서 유아,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개별적 하위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직업교육(제21조)은 선언적 내용만 기술돼 있을 뿐, 하위 법령이 없다. 그렇다 보니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막대한 재정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직업교육법이 제정된다면, 직업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업교육기관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교육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문대학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RISE 사업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점이 이뤄져야 할지 제언 바란다.

"정부가 지난해 시범지역 7개 시·도를 선정하고 RISE 체계 도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대교협은 지난해 9월 '전문대학 RISE 지원단'을 출범했다. RISE 체계 설계 시 전문대학과 시·도 간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전문대학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단은 출범 이후 '전문대학 RISE 지원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열어서 지역별 전문대학의 협력을 도모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와 대학별 RISE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전문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 지원단이 중앙과 지역 단위를 연결하며 RISE 체계 내 대학 연계 평생직업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거시적인 접근을 해 왔다면, 올해는 지자체와 전문대학 간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권역별 전문대학 총장 대표를 지정하고 전문대학 RISE 지원단 전문위원과 대학별 RISE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해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RISE 설계 및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지역RISE센터에서는 지역 소재 개별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도별 RISE 지원단을 통해 지역 대학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전문대학 졸업생은 지역산업체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RISE 체계 안에서 전문대학의 역할 확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 정부가 강조한 '지역대학 시대'에 전문대학 역할과 기대가 크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에 전문대학 중에는 모 도립대만 선정됐고, 이마저도 일반대학과 통폐합을 전제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일반대와 설립 이념과 교육목표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전문대학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컬대학의 추진 방향과 전문대학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개별 전문대학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사립대학인 점을 감안할 때 의사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를 전제로 한 연합대학 형식도 쉽지 않은 도전이다.

다만 해외 대학 혁신 사례를 적용해 전문대학에서 참여할 방안을 살펴보면 ▲지역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분야에 특성화된 전문대학 간 컨소시엄 방식 참여 ▲학령인구-비학령인구 벽 허물기를 통한 교육수요자 확대 ▲지역민의 생애 전주기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만족도 제고 ▲지식과 기술의 국제인증같은 직무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준비한다면 전문대학도 글로컬 대학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을 대학 또는 평생 교육 부문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법(이하 고특 회계)'이 한시법으로 제정돼 지난해부터 3년간 운영되고 있다. 장기 재정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고등직업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특 회계의 유지 및 확대는 필요하다. 2023년 기준 고특회계 전체 규모는 약 9.7조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재원은 국세분교육세 약 1.5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약 0.2조원 등 총 1.7조원이다. 이런 점에서 고특회계를 연장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및 세수 증가 여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향후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RISE체계 구축과정에서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방 재정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강화해 전문대학 RISE체계 대응 TF에서 마련한 'RISE체계 전문대학 특화형 프로젝트 모형'을 기반으로 지역·대학별 특성을 강조해 대응해 나간다면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대학 등록금이 십수 년째 동결돼 있다. 특히 실습·현장 학습 비율이 높은 전문대학은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 나는 '등록금 인상'이란 말보다 '등록금 현실화'란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십 수년 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물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학 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특히 일반대학과 동일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등록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일반대학 대비 약 81% 수준의 등록금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습수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대학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제는 등록금도 대학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승적 정책 전환이 추후엔 이뤄져야 한다."

-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들어간다. 이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리고 교육전문가로서 갖는 본인만의 철학이 궁금하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교육의 출발점이고 이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들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전문대학은 본인이 배우고 싶은 전공을 택하고 또 탄탄한 취업을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육장이자 놀이터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커뮤니티 컬리지'(전문대학)는 대부분이 공립이나 주립으로 운영되며, 학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에 반해 한국 전문대학은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정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진정한 학교의 주인으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정책적·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