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너무 늦어져서도 안되지만 성급하게 결정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우려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미루어진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 더해 비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청사 신축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기관이 원하는 장소를 미리 고를 수 있도록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춘 부지를 확보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역을 막론하고 인구감소, 지역소멸, 고령화, 대학 붕괴 위기, 지역경제 위기,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표적 이슈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좋은 일자리,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질적인 창출과 함께 따라오는 인구 유입으로 지방의 인구 증가는 쇠퇴하는 지방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은 이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점을 찍었고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인구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집중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쇠퇴라는 본래 문제점 외에 다른 문제들까지 가중시켰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 불안정, 지방대학의 쇠퇴, 출생률 급락, 청년들의 취업 문제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결과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 포항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대응 및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토지매입이나 임대 시 시설 용지 분양가 차액을 보조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등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 최우선 유치기관들을 선정한 후 지속적으로 기관들을 방문해 포항만의 장점 등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항시의 특징은 타 지자체와 달리 해상 및 항만 도시이자 농·어촌 산업이 함께 하는 해양관광도시이다.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해 포항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대학과 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극복 등 공공기관 이전 전이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앞서 우리 포항시만의 경쟁력을 갖춘 무언가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전쟁터를 나가는 장수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처럼 거점 혁신도시를 만들어 옮기는 방식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한 혁신도시에만 집중되다 보니 인접한 중소 도시들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정주 여건 부족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은 가족 전체가 이사하지 않고 이전 직원 혼자만 살며 주말마다 수도권 집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주여건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

포항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용지 확보와 더불어 교육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편리한 교통 및 도로시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시는 현재 10년 뒤가 아니라 50년, 100년 장기적인 포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다. 물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100m 달리기'처럼 단순히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한 후에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이주하는 직원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