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71호'를 통해 지방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 체계 및 용인시 공기업 경영평가 현황 등을 살펴보고, 향후 책임경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충실하기 위한 경영평가 개선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까지 공공성과 효율성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및 배점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의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고 부진 기관의 경우 경영진단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2023년의 경우 2022년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인 용인시 공공기관은 용인도시공사, 용인상·하수도 사업소 3개로 2022년도 기준 용인도시공사는 나등급을 용인시 하수도 사업소는 다등급을 부여받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계는 정부 기조에 따른 잦은 평가지표 변경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주요 사업지표 선정에 있어서의 기관 자의성, 기관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 유형 분류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 평가가 행정책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충실하기 위해서 ▲ 정부 기조에 따른 잦은 평가지표 변경 지양, ▲ 주요 사업지표 설계 시 객관성 담보 필요, ▲ 기관 규모를 고려한 평가유형 재분류, ▲ 임원 후속 조치 체계화, ▲ 도(道) 주관 경영평가 세부 결과 공개 등 다섯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보은 용인시정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및 주관 도 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