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학생예비군이 겪는 학업상 불이익은 원천 차단하고, 훈련 실비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산토끼(중도·무당층) 공략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 입안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 방문, '예비군 3권(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훈련장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힘든 곳에 있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예비군 무료 수송 버스'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하는 수송 버스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예비군 훈련 시 대학 수업 출석 미인정' 사례를 막기 위해, 예비군법 제10조의 2 등 관련 법안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예비군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 시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대 청년의 삶과 밀접한 학생예비군 처우 문제 개선에 나서면서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누구나 토익 5년' 정책(채용 전형 시 제출하는 토익(TOEIC)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5년 확대)을 제안한 바 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4일 예비군 3권 보장 정책 발표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청년 정책을)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비군 3권 보장 정책 발표 현장에는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람 청년대변인 등과 함께 숭실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총학생회장, 국방부 측에서도 참석했다.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같은 날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100만원→200만원), 이자율 10%대 인하 ▲식품요식업계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전자문서화 및 수수료 무료화, 발급 기간 단축 등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생119가 제안한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정책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다음 현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불법적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으로 위기를 맞은 택배 산업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생119가 지난 16일 현장에서 청취한 청소년 마약 중독 관련 목소리를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수진 위원장은 "마약 근절을 위한 마약전담부서의 조속한 신설 등 청소년 마약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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