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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간호법·노란봉투법 강행처리…與 "대화·양보로 문제 해결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가치가 충돌하기 직전인 형국이다.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들은 국민이 피해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표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라는 방침과 관련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환노위 간사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는) 국민의힘 합의 없이 야당이 혼자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이 법을 60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인) '쩐당대회 게이트'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재산권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 직회부 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께서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심판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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