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 수준 세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담배 세율 체계는 궐련이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유해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제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궐련의 경우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이 붙어 제세부담금은 총 3323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이보다 낮은 3004원이다.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개별소비세 52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50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0원 등이 궐련보다 적다. 비율로 따지면 궐련 대비 90.4% 수준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은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수 기반 확보 차원에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자 세수 진도율도 13.5%로 최근 5년 평균인 16.9%에 크게 못 미친다. 기재부는 당초 잡은 세입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가운데 궐련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이 늘면서 담배 관련 세수는 오히려 줄었다.

2020~2022년 3년간 담배 판매량과 제세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판매량은 35억9000만갑에서 지난해 36억3000만갑으로 1.1% 증가했다. 반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3억8000만갑에서 5억4000만갑으로 늘어났으나 궐련 담배 판매량이 32억1000만갑에서 30억9000만갑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 수준 세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모든 종류 담배 세율 인상안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같아 전자담배협회 총연연합회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과거 2020년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을 진행하고 전자담배 세율을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안 논의과정에서 연구용역의 비과학적인 과정 및 결론이 다수 적발되어 결국 세율인상안이 국회에서 거부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는 전자담배를 담배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금연과 흡연 사이에 있는 제품, 즉 덜 해로운 흡연을 하거나 나아가 금연을 위한 대안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자담배 세율을 국제적 추세에 맞춰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전 세계 주요국은 Harm Reduction(해로움 줄이기) 정책추진으로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