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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로만 민생'은 이제 그만

요즘 여의도 정치권 화두는 '민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면서 한국 경제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년 사이 금리를 1%에서 거의 4배 이상 올렸는데 (한국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책 당국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경제 위기는 장바구니 물가로도 느낄 수 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로, 그나마 최근 1년 중에는 가장 낮았다. 하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채소·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8%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도 9.1% 올랐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위기에 4∼6월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고, 5월부터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닭고기, 칩 제조용 감자,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명태, 냉동 꽁치) 관세율도 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또 골목상권, 지역시장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에 여의도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전체가 아니라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 4월 임시국회 중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뿐이다. 다양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4월 임시국회는 ▲윤석열 정부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특검(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여야는 민생이 중요하다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서로 다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부디 4월에는 말로만 '민생'을 챙기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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