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374억 원으로 확정하고,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의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총 657억 원으로,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지방소득세 237억 원(36%)으로 가장 많다. 자동차세 226억 원(34%), 재산세 136억 원(21%), 주민세 27억 원(4%), 기타 세목이 31억 원(5%)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성장 기틀 완성을 위해 '자주재원확충'과 '조세정의'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657억원의 57%인 374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중심을 두고 강력한 행정제재 및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도 활발히 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 중심 체납 징수 활동으로 고액 체납자 생활실태 조사 및 체납정보 분석을 위한 현장 체납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체납자 방문·수색 등을 펼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활동도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행정제재 및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자 출국 금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세청 체납처분위탁, 관허사업제한과 분양권, 가상자산, 리스 보증금 압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창원시 세정에 늘 관심을 갖고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더 활발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우리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조세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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