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본격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 위해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은 신규사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800㎒ 폭을 신규사업자에 할당하면서 최소 3년간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지국은 28㎓ 주파수 대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 깔면 돼 투자비는 많아야 3000억원이 소모된다"고 밝혔다. 또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하고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알뜰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통사의 경우, 수조원을 지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4 이통사 유치는 7차례나 엎어져 실패로 끝났다. 또 3000억원이 소모되는 것과 달리 뚜렷한 수익모델(BM)이 없다는 점이 신규 이통사로 진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5G 28㎓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내 성능은 뛰어나다. 하지만 커버리지가 좁아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해 많은 투자비용이 투자된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이 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메타버스, VR(가상현실) 및 증강현실(AR) 등에 유리한 기술이라고 홍보를 해 BM이 없다는 점을 커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안보의 특수성 때문에 해외 진출도 어렵고 내수 시장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제4이통사를 선정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신규 사업자가 어떤 수익모델을 낼 수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 투자비가 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해도 수익모델이 없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나 업계 관계자 등 협의를 통해 수익모델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8번째 제4 이통사 유치는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